우리도 두 번째 펀드를 만들면서 한국 정부 기관의 출자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나에게는 중기청을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과 꽤 많은 대화를 할 기회들이 주어진다. 내가 과거에 쓴 글들을 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 나는 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정책과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다분히 있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보다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취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서와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다. 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다. 본인이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잘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에 도움을 주려는 의지라도 충만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나는 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이미 과거 포스팅에서 강조했지만, 창업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는 리더(leader)가 아니라 피더(feeder)의 역할을 해야 한다. 리더의 역할은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창업가 또는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직접 활동하는 기관이나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 이들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리더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잘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측면이나 후방에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주는 피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실은,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겉으로는 이런 피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정책을 실행함에서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 같다. 모든 정책은 실적과 직결되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더가 아닌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 같다. 나는 간혹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보면, 창업 생태계가 아닌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한다.

창조경제가 만든 스타트업 정책 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최소 10년~15년을 보고 운영했으면 한다. 안 그래도 요새 너무 많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유행을 좇아가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정부마저 유행을 타면서 스타트업 정책을 만드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정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갑자기 뜨거나, 대통령이나 장관이 어떤 회의에 갔다가 갑자기 뭔가를 듣고 오면, 이게 갑자기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걸 나는 여러 번 본 거 같다. 번갯불에 콩 볶기 전에, 과연 이런 기술이나 트렌드가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판단을 한 후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들었으면, 단기적인 성과를 바라지 말고, 아주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실행해야 하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담당자는 꼭 본인 주도하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러 정권에 걸쳐서 훨씬 더 견고하게 잘 다듬어서 꾸준히 실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피더들은 리더들이 주최하는 행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들은 아직도 너무 많은 행사를 직접 하려고 한다. 나도 2012년부터 비글로벌 행사를 준비해봐서 잘 아는데, 관에서는 이런 스타트업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관이 조금이라도 관여하게 되면, 행사의 어젠다와 포맷은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고, 아마도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본 분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이다. 스타트업이 뭔지도 모르는 고위 공무원들이 차례로 환영사를 하는 걸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온다.
실은, 담당자분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안다. “저희가 원래 정부 기관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한계가 있네요.”라는 말을 나는 여러 번 들었는데, 거의 5년째 똑같은 말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게 뻔한데도, 똑같은 포맷으로, 똑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서, 해마다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건 큰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어떤 정부 관계자가 나한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그 예산으로(=세금) 아직도 겨울을 춥게 사는 독거노인에게 연탄을 사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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