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천만 원 시대가 정말로 왔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며칠 전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화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CO를 그냥 금지해버린 것과 같은 일률적 규제는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방식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관련 소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일반인은 무조건 나쁘고, 사기성이 강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 분야를 조금 아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흑백논리로 접근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청회에서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나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한다.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

몇 년 전에 이더리움이 탄생했던 배경을 기억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ICO였는데, 누가 과연 이걸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더리움이야말로 ICO를 통해서 모은 자금으로 많은 실험을 많이 했고, 이더리움 프로토콜 기반으로 엄청난 혁신적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상화폐가 정말 화폐냐 또는 주식과 같은 투자(투기) 상품이냐를 정의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현재로서는 후자로 정의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되며, 이 방향으로 가면 정부는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혹한 정책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든다.

하지만, 나는 정부 높은 분들이 가상화폐의 본질을 조금 더 연구하고 제대로 보려는 노력을 더 하면 좋겠다.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할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조금 더 하면 된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은,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는지 잘 모른다는 느낌을 매일 받는다. 정책을 만드는 분 중,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된다.

없다면, 가상화폐를 조금이나마 직접 체험해보길 권장한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의견을 충분히 구했으면 한다. 그 이후에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안 그러면 한국에서는 정말로 혁신이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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