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가 한국의 직장인 분들은 모두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글을 여러 번 썼다. 예상친 못했지만, 이 주제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고, 몇몇 포스팅에는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다. 댓글 다신 어떤 분이 ‘1940년 체제’라는 책을 추천해서 꽤 흥미롭게 읽었고, 나도 이 책에서 뭔가 배우고 참고할 만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을 여기서 그냥 특별한 흐름이나 순서 없이 적어본다.

일단 이 책의 제목과 부제는 ‘1940년 체제 (일본 전후 경제사의 멍에를 해부하다)’ 이고 저자인 노구치 유키오는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라는 걸 주변 일본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했다. 경제학자, 교수, 그리고 일본 재무성에서도 일했던 분인데, 반골 엘리트 기질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서 이분을 열렬히 옹호하는 분들도 많지만, 죽도록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내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몰라서 요목조목 따질 순 없지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 때 최강국이었던 일본이 왜 요새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분석이다. 이걸 꽤 재미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일본이 198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 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만, 당시에 미국보다 더 잘 살았고, 일본 대학교수가 미국 대학교수보다 연봉이 높았다고 한다 – 그 영광은 오래 못 갔고, 오히려 지금은 30년~40년을 잃어버린 “이미 끝난” 나라라는 비난을 받는데, 그 원인은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1940년 체제 때문이라고 한다.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설명되는 1940년 체제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건 힘들지만, 이 체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만든 강력한 중앙집권화 체제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제도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며, 이 제도가 전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론 일본 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왔는데, 이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는 그대로 한국으로 수입됐다. 그리고 이건 이 책을 보고 느낀 내 생각인데, 일본에서 그랬듯이, 한국에서도 초반에는 이 제도가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이 경제적 후발주자에서 선발주자가 된 이 시점에선,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보단, 오히려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제도가 그동안 몇 차례 변형되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 시스템, 무능력한 직원도 자리에서 오래 버티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시스템, 그리고 싫든 좋든 지켜야 하는 52시간 근무 제도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어떤 분들은 주 4일제 근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블로그 독자가 나에게 권장했듯이, 나도 이분들에게 1940년 체제를 꼭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이제 한국은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왔다. 자국이 잘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힘 있는 나라가 된 걸 누가 싫어하겠는가? 하지만, 이 유리한 위치를 우리가 오랫동안 지키고 싶다면, 나라의 성장에 방해되는 오래된 시스템은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한국이 인당 GDP 5만 달러의 시대에 최대한 빨리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을 넘어 10만 달러의 초강국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

개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국가만 뭔가를 해주길 기다리면 절대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개 같이 노력하고, 개 같이 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 같이 노력하는 걸 막는 법과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