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labor union) 후진국과 선진국 구분하지 않고 전세계에 존재한다. 악덕기업인들과 정부의 비논리적인 정책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생긴 노동조합의 그 오리지날 의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노조의 그 순수하고 바람직한 의도는 많이 변질되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노조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나는 한번도 노조가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본적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라던지 노조와 엮인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생리로 운영되는지 전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본적은 없다. 단지 많이 보고, 읽고, 간접적인 경험만을 해봤을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조를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하는거 같다.
Financial Times의 기고자이자 Risk Capital Partner의 대표이사 Luke Johnson이 최근에 스타트업/entrepreneur들과노조를 비교한 글이 있는데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라서 액기스만 여기서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노동조합은 고용창출, 가치창출 또는 부의 창출을 전혀 할 수 없는 집단 – 그는 ‘조직’이라는 말 조차 사용하지 않는다. 체계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노조가 고용창출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조는 단순히 데모와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용을 재분배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들은 세상을 마치 제로섬 대회와도 같이 본다.
이와는 반대로 entrepreneur들은 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무에서 창출한다. 그들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을 도모한다. 한국, 미국을 막론하고 우리 주위에 노동조합이 있는 스타트업을 본적이 있는가? 나도 없다. 그 이유는 노조야 말로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임을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신생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구시대 발상적인 근무환경을 고집하는 단체들이 없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본받으려고 하지만, 실리콘 밸리의 노조를 벤치마크하는 사람들은 없다. 노조가 없기 때문이다 – 실리콘 밸리의 열정적인 entrepreneur들은 세상을 바꾸는데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새로운 변화와 기술을 거부한다. 영국의 체신부인 Royal Mail은 비슷한 타 기관들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노조가 자동화와 개혁을 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에서 개혁과 변화를 외친다고 해도 노조가 자체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유치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 모두는 냉철한 시각으로 현실을 직면해야한다. 21세기는 노동조합의 파괴적이자 비현실적인 사상을 인정하고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건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노조가 초래한 끔직한 비극이다. 노조가 없는 다른 자동차 부품 공장은 아직도 잘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 노동자, 경영진, 주주, 사회 모두한테 보람을 주고 있다.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의 부임 초기에 미국의 항공 교통 관제국 (air traffic controller) 노조가 엄청난 연봉 인상을 주장한적이 있다. 너무나 큰 인상율이라서 레이건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결과는 17,500명 노조원 중 13,000명의 파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데모하고 쌩지랄하고 결국에는 노조와 회사대표와 합의를 할 것이다 (아마 이럴 경우 노조의 요구 사항이 대부분 수용되는거 같더라).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바로 불법 파업한 13,000명 전원을 해고시켰다. 교통 관제국 직원들이 채용될때 모두가 다 서명하는 고용 계약서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취하면 정부에서 해고할 권리가 있다는 항목이 적용된 것이다. 13,000명이 해고되었지만 수주안으로 수천명의 새로운 직원들이 옛 연봉에 채용되었고 그동안 남아있던 4,500명의 직원들과 군인들은 합심하여 열심히 미국의 하늘을 지켰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항공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얼마 후 모든 항공 활동이 정상적으로 복귀되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미국인 모두가 – 남아있던 4,500명의 노조원을 포함 – 노조의 존재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문의하게 만들었으며, 항공 교통 관제국의 노조는 얼마 후에 영원히 해체되었다. 물론, 해고된 13,000명의 노조원들은 단 한명도 재채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과격한 노조는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과 같이 하루라도 더 빨리 경제적/사회적으로 성장해야하는 국가들한테는 있어야하면 안되는 단체이다. ‘평등’ ‘복지’ ‘안정’ 등과 같은 대의명분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노조위원장들은 딱 2가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돈 그리고 권력.
솔직히 우리나라와 같이 노조 문제가 민감한 사회에서 이런 글을 직접 쓰면 엄청난 공격과 악플을 각오해야하는데, Luke Johnson이 내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노조 사례를 미국에 초점을 마쳤군요.
아마 북유럽이나 독일 노조로 초점을 마쳤으면 다른 결론도 들을 수 있었을텐데.
제가 모르는 분야의 이야기를 항상 잘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쓴지가 좀 됐는데요, 실은 그 이후에 노조에 대한 제 관점과 생각도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노조가 (특히 강성노조들)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없지만, 이와는 반대로 노조가 필요한 부분도 어느정도 수긍을 하곤 있습니다.
원터치등산화 황종오입니다 여러분야의 심도있는 글을 많이 쓰셔 잘 보고 있읍니다 홈폐이지가 완성되어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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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조합은 고용창출 또는 부의 창출을 전혀 할 수 없는 집단'이 맞습니다. (가치창출은 원기사에는 없는단어같네요.) 원래 노조가 그런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H자동차 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노조에 대해서만 경영자의 시각으로만 해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Little Rabbit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개인적으로도 일부 노조들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분명 악덕 기업가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힘없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 노조와 파업입니다. 최소한 노조가 없어져야 한다면 노동자들에게 기본권리를 지킬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상황과 한국상황을 비교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미국도 쉽지 않지만 미국이 해고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한국 보다는 쉽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케이스만 예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기만은 어렵기도 하지요. 또한 노조가 존재하면서 긍적적인 결과를 가져온 예도 분명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는 최재훈님의 댓글에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지금 위에 포스팅된 글에서 실리콘밸리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순히 startup company라서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신생벤처기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글 ,야후, 애플, 이베이, 시스코등의 유명한 회사들이 위치해 있고 이러한 회사들의 고용인력이 모두 맘맞는 co-founder라고 보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과 소득을 드셨는데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회사에 employee로 채용된 사람들이 모두 그럴까요. 실리콘밸리에 노조가 없는 이유는 빠르게 성장해야 하는 IT업종에서 그 성장속도와 관련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노조의 긍정적 역할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조의 존재자체보다는 그 방향에 있지 않을까요.
주인장님께서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야근수당, 주말특근수당 흔히 말하는 오버페이(overtime pay)를 제대로 지급안합니다. 우선 사용자(employer)측에서 규정과 방침을 잘 지켜야 노조의 해체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기업효율성관점에서 미국인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깁니다. 하지만 미국 디트로이트나 철강노조의 사례를 배반하는 경우(결코 노조가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오히려 향상시킨)가 다른 국가들에는 널려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례를 놓고 일반화하는 오류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생산성이 올라가는것이 사회전체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연관지어 논의가 되야 합니다. 개별기업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는 SSM같은 경우, 지역경제를 파괴시키고, 사회전체적인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외부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역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산별노조나 나른 느슨한 형태의 연대구조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나,기업경제 입장에서만 논의하여 노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것은,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처럼(옛날부터 쭉 그래왔습니다만) 그나마 있던 노조도 약회되면서 일방적인 자본우위 정책이 수행되고, 그로인해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환영합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이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니 오늘날 뿐 아니라 오래 전에도 노조가 있는 상태로 출발하진 않는 게 당연하지요.
실리콘밸리 이야기는 무의미한 게 교육수준도 높고 이직이 쉬운 데다 소득도 높습니다. 스스로 방어가 가능한 직종인 셈입니다.
물론 노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생산업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조도 정체된 면이 있지요. 하지만 저처럼 병특으로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했던 사람은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할 겁니다. 평소엔 x 같다고 욕했던 노총의 힘마저도 그럴 땐 아쉽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에 공감합니다.
다만 마지막 문단에서도 주인장이 말했듯이 이건 한국 인터넷에선 잘못 건드리면 난리나는 주제죠…;;;;
뭐 다른 이의 글을 옮긴것이지만,
조심하세요. 아직 덜 유명하셔서 그렇지.
유명해지고 이런글 올리면 정말 난리납니다.ㅎ
이상 책 읽은 이후 블로그 구독중인 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