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08년도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patent trolling“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이젠 이 제목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patent trolling”으로 바꿔야 할때가 온거 같다. Patent troll(특허 괴물)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특허를 보유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다. 아마도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patent trolling 사건은 2006년도에 블랙베리 제조사 RIM이 모바일 이메일 특허 침해 때문에 NTP라는 patent troll에게 6.13억 달러를 지급한 사건이다. 물론, patent troll 본인들은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특허를 빼앗기는 개인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한다.
특허 때문에 아직도 지저분하게 싸우고있는 Apple과 삼성, 2011년 8월 구글의 125억 달러 Motorola Mobility 인수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11억 달러 AOL 특허 구매 (현금!)…이 모든게 빌어먹을 특허 때문이다. 나도 한때는 patent trolling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한국의 대학이나 개인 발명가들로부터 특허를 구매해서) 이렇게 지저분해 지고 있는 tech industry의 판을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 소유자가 그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물리적인 제품이 없어도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특허 침해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그 특허를 기반으로 자신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는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이다. 아이디어가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단지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들한테 특허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수년 동안 피땀흘려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특허법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특허법 때문에 patent troll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뭐 하나 만드는것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다.
특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구글이 125억 달러를 주고 Motorola Mobility를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OL이 보유하고 있는 800개의 특허를 11억 달러 현금구매를 했다. 두 회사가 쓴 136억 달러를 신제품 연구 개발에 대신 투자했다면 우리는 더 발전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
–Andy Kessler, “Patent Troll vs. Progress” (The Wall Street Journal, 2012.04.13.)
-John Cook, “Nathan Myhrvold’s Intellectual Ventures slaps AT&T;, T-Mobile and Sprint with patent lawsuit” (GeekWire, 2012.02.16.)
안녕하세요.
이글의 내용과 관련된 제 세미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실수 있으시면 무료참가를 위하여 RSVP를
Joseph Wei: joe.wei@gmail.com 에게 보내주세요.
IEEE Consumer Electronics Society Santa Clara Vally Meeting
Subject: Smartphone Wireless Patents: New Business Opportunity & Risk
Speaker(s):Alex Lee, TechIPm
Venue NVIDIA – 2800 Scott Blvd., Building E, Santa Clara
Date and Time: August 21, 2012
6:30pm Networking, Pizza & Drinks
7:00pm – 8:30 Talk
Register Online: http://www.eventbrite.com/event/4057478026
Abstract
As represented by “Smartphone Patent War,” patents for smartphone became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competition tool among market leaders. Recent big deals for patent acquisition among smartphone incumbents are a good example to reveal such recognition of patent as important strategic tool for competition. This talk is designed to present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risks for smartphone related start-ups and incumbents under the evolving recognition of patent’s roles. This talk will cover following topics:· Review of current smartphone and related wireless technologies business ecosystem.· Evolving recognition of patent’s roles: strategic v. monetization tool· New business opportunities and risks: case studies of LTE, NFC, and emerging wireless applications for smartphones.
저야말로 글 재미있게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언제 스페인 가게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INTA에서 변호사들한테 patent trolling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리드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주십시요. 이번 5월에 열리는 워싱턴 INTA 미팅때에 미국 변호사/변리사님들께 꼭 물어봐야 겠네요.
언제나 좋은 글 감사드려요. 스타트업 바이블은 ebook으로 감명있게 잘 읽었어요. 스타트업 바이블 2를 기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Un saludo.
안녕하세요~ 일단 마드리드에서 연락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Las Palmas에서 약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스페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 저는 특허는 invention에 부여되어야 하지 discovery에 부여되면 안된다는게 강하게 한표를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소송하려면 반드시 그 특허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구요…
참고로, 미국은 patent troll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젠 이 분야로 뛰어들고 있구요…
Anyways, 싸우려고 하는건 아니구요 그냥 생산적인 대화가 되면 좋을거 같네요~
Abrazos~
특허에 안 좋으신 의식이 있으신 것 같네요. 특허는 새로운 솔루션을 선사 합니다. 또 특허가 없다면 발명도 없겠지요. 또 특허은 한 국가의 자존심 입니다. 그런만큼 발명도 자원이고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필요하지요. 특허같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누가 발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복제하면 되는데…
걱정하시는 Patent Troll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또 국제적으로 특허 실시가 없을 경우 강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특허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특허등록 기준도 더 엄격합니다. 예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등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100개의 특허를 유럽특허로 출원하면 10개나 등록이 될까요? 특허등록까지 거의 4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심사도 많이 까다롭구요. 또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신규성, 산업성, inventive Step 이 없을 경우 언제든지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대기업들이 더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겠지요. 국제적으로 특허법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PCT)의 경우 거의 3/4개월마다 여러 규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재미있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