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08년도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patent trolling“이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이젠 이 제목을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patent trolling”으로 바꿔야 할때가 온거 같다. Patent troll(특허 괴물)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특허를 보유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들이다. 아마도 내가 아는 가장 유명한 patent trolling 사건은 2006년도에 블랙베리 제조사 RIM이 모바일 이메일 특허 침해 때문에 NTP라는 patent troll에게 6.13억 달러를 지급한 사건이다. 물론, patent troll 본인들은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특허를 빼앗기는 개인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한다.

특허 때문에 아직도 지저분하게 싸우고있는 Apple과 삼성, 2011년 8월 구글의 125억 달러 Motorola Mobility 인수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11억 달러 AOL 특허 구매 (현금!)…이 모든게 빌어먹을 특허 때문이다. 나도 한때는 patent trolling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꼭 해보고 싶었지만 (한국의 대학이나 개인 발명가들로부터 특허를 구매해서) 이렇게 지저분해 지고 있는 tech industry의 판을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현재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 소유자가 그 특허를 기반으로 만든 물리적인 제품이 없어도 특허 침해 소송을 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특허 침해 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그 특허를 기반으로 자신이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디어’는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이다. 아이디어가 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화되어야 하는데 단지 아이디어를 처음 고안해낸 사람들한테 특허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수년 동안 피땀흘려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상용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특허법 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특허법 때문에 patent troll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뭐 하나 만드는것도 없는 이런 회사들이 떼돈을 버는 것이다.

특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구글이 125억 달러를 주고 Motorola Mobility를 인수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OL이 보유하고 있는 800개의 특허를 11억 달러 현금구매를 했다. 두 회사가 쓴 136억 달러를 신제품 연구 개발에 대신 투자했다면 우리는 더 발전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
–Andy Kessler, “Patent Troll vs. Progress” (The Wall Street Journal, 2012.04.13.)
-John Cook, “Nathan Myhrvold’s Intellectual Ventures slaps AT&T;, T-Mobile and Sprint with patent lawsuit” (GeekWire,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