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미국 출장 기간 중 WSJ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마침 그때 이와 비슷한 주제로 우리 투자사 몇 군데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몇 자 적어보려고 한다.
일단 이 기사는 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인 독일이 소매업체가 일요일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 물품으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독일 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 오래된 법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49년 개정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노동으로부터 몸과 영혼이 쉬어야 한다는 종교적인 색이 짙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 법이 생긴 배경,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독일의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이 법을 당장 안 고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냥 일요일에 가게 문 닫고 쉬고 싶은 사람은 쉬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그냥 일요일에도 장사를 하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법은 계속 놔두면서 독일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위기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경제 정책과 전략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독일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을 보면 좀 한심하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근무의 자유를 주지 않는 독일의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한번 했다. 나는 최근에 한국이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고, 일을 점점 더 안 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욕도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나의 일차원적인 생각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공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내 결론은 한국이 더 강대국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만들고 싶다면 무조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생긴 이유와 그 백그라운드는 나도 알고 있다. 이런 법까지 만들게 한 비상식적인 회사들, 그 회사의 사장들, 그리고 주주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산업, 경영진, 그리고 근로자를 불문하고 이 52시간 제도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한국도 위에서 말한 독일과 비슷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AI 시대엔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하기보단 일을 더 잘 해야 한다고 모두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의 회사는 AI 시대이든 아니든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많이 일해야 한다. 몸을 갈아 넣어서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 이런 기본이 만들어진 후에 더 똑똑하고 잘 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9-9-6으로 일하는 중국, 그리고 심지어 중국보다 더 많이 일하는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정부의 지원도 더 빵빵하다. 그리고 이들의 인재는 한국의 인재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우리가 이런 나라, 그리고 이런 회사와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작부터 지는 게임을 해야 하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보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별로 똑똑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가길 희망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 어떤 정치인들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스타트업 및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52시간제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과도하다는 태도다.
근로시간 제도의 조정을 떠나 그냥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2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근무의 자유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건가?
만약 현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52시간 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라. 하지만, 그러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떤 정치인도 공개적으로 한국이 AI나 로보틱스와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일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52시간만 일 할 수 있는 한국이, 원하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보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모든 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미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다가 어쩌면 우린 유럽에 뒤질지도 모른다.
야자 공부 안하고 서울대 보내달라고, 야자하는 놈들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다같이 일하지 말고 다같이 공부하지 말고 다같이 못살자..
환경이 문제죠 기업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을 한국과 비교? 말이 안되죠 그들이 저희보다 많이 일할지라도 한국하고 환경이 같은가요?
말씀하신것처럼 돈, 사람, 그 외에 모든것이 다 다릅니다.
한국은 발전이 너무 빨랐고 저는 이제 점점 정상으로 가는중이라고 생각되네요
미국서 살아보셨나요? 지금 작지만 여튼 스타트업에서 소위 주 70-80시간씩 일하고 있고 저포함 직원들 상당수가 진짜 주인의식으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실제 일하는시간은 더 길수도 있어요.
왜냐구요? 진짜 주인이거든요. 회사지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으니까요.
한국서 실리콘밸리 타령할때마다 역겨운게 보상은 중국식이면서 바라는건 미국식 이잖아요. 아 사실 능력제 보상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할껄요? 상해쪽 스카웃되서 날라간 애들보면 계약조건은 엄청 좋던데요?
중국 테크 쪽 보면 커리어 시작할 때는 박봉이지만 승진할 때에 5배~10배의 패키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승진하려고 합니다. 승진 몇 번하면 실제로 인생이 달라지니까. 한국은 승진 때 많아야 2배 인상이나 될까요.
B급 스타트업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S급 스타트업들 날개 꺾지 말자는거죠.
실리콘밸리타령할꺼면 실리콘 밸리만큼 돈을 주면 됩니다.
포괄부터 없어지면
120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일단 팩트는 한국은 엄연한 주 40시간 근무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 많이 시킬려면 그만큼 돈을 주세요. 나중에 주겠다는 개소리는 집어치고 그냥 일한 시간만큼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일합니다. 무슨 스톡옵션이니 성과급이니 뭐든 집어치고 오버타임은 시간당 얼마씩 주시면 됩니다. 그돈 안주면서 일 시키면 노예지 뭡니까
그냥 ‘착취를 마음껏 하고 싶다’ 의 고급진 표현일 뿐이잖아요?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사람을 생각해 주고 기본적인 윤리와 인권을 생각하는 대표와 상사라면 말씀하신대로 노동 시간을 개개인에게 맡겨도 될 텐데요.
현실은, 본문에도 쓰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서요..
공산주의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망하듯이 자본주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같기만 하다면야 얼마나 쉬울까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성과가 뛰어나면 엄청난 이익을 공유 하는 사례를 많이 경험 했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 강력한 배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스타트업 문화가 많이 퍼져 있다 하면서도 실제로 이와 같은 성과와 이익을 연동하여 엄청난 부를 쌓은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아울러 요즘 논의 되고 있는 주4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주4일제 도입해도 좋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회사에게도 주4일제를 강제하십시요. 같은 조건에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996로 근무하는 중국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주4일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이재명 바로 전 정부에서 52시간 강제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분야에는 맞지 않으니 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본인들이 호남반도체를 밀어붙이려다보니 52시간을 없애려 하는 참으로 옹졸한 행동….
저는 한국 스타트업에서만 대략 1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제가 더 일하고 싶을 때 일하지 못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걸까요?
암암리에 법 위반하며 일했던 과거 경험담을 마치 ‘근무의 자유’인 것처럼 포장하시면 곤란합니다 ㅎㅎ
정말 암암리 맞나요? 저만 그렇게 일했던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숨김없이 대놓고 그렇게 많이 일해왔습니다. 아무도 ‘암암리에’ 일한다거나 ‘불법으로’ 일한다는 느낌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저만 특수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암암리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깊이 파볼수록, 그리고, 노무사와 근로기준법 이슈로 많은 논의를 할수록, 모든 기준이 근로자에 맞춰져 있다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일상적인 근무에서 사실 명확하게 보면 회색지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많은 회색 지대가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근무 외 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연락 또는 카톡 보내면 될까요? 안됩니다.
– 근무 시간이 1분이라도 초과한것에 대해서 유도리 있게 넘어가도 될까요? 안됩니다.
– 사용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나아가 결사로 막았는데도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네 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저는 안 받아도 되요. 제가 좋아하는것에요’ 라고 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으면? 사용자는 형사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절대 외근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외근을 나가다가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 근로 계약서상 지정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배정하면 될까요? 안됩니다. 정확히 매치되어야 합니다.
– 그러면 근로 계약서상 근로 범위를 넓게 규정하면 될까요? 안됩니다.
– 근로 계약서상 지정된 장소 이외에 근무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 오늘 딱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옆 사무실에서 근무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직원들과 트러블이 없을때에는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트러블이 생겨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느끼실것입니다. 당연히 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법의 회색지대에 있었다라는것을…
1개 더,
근로자와 완전히 합의 했고, 합의서에 52시간을 넘어서 5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양측이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교환했습니다. 52시간 넘어서 근무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은 누군가요?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잘못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비일비재하냐구요. ‘사측과 노동자가 근무시간으로 트러블 있는 경우에 사측에 불리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 글의 주제인가요? ‘사측과 노동자가 한뜻으로 열심히 하려는 경우에도 문제가 많다’가 핵심 아니에요?
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99% 근로자가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나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너무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노무 문제로 붉어지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자꾸 법이 그렇다 법이 그렇다 하시는데 법이 그런거 저도 다 알아요. 제 말은 현실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려는 근로자를 막나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무를 더 못해서 답답해 하나요? 컴퓨터 키면 노무사 출동해서 잡아갈까봐 오늘도 52시간까지만 채우고 53시간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나요? 사용자들은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이 혹시라도 53시간 일할까봐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나요?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게 국가 경쟁력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핵심 요인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싶어 죽겠고 6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차단하고 있는게 맞냐는 말이에요.
힌국에서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52시간 넘게 근무했을 때 초과수당을 줬겠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만한 편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돈을 더 쓸건지 말건지 결정할겁니다. 한 사람이
겪은 주변의 사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한국엔 스타트업도 많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직 프리랜서 등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글 쓴 사람은 아지만 미루어짐작컨대 구체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주52시간 근로를 강제해두면
포괄임금제 등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점으로 사업이 커지는 모든 업은 이 룰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더 시키고 돈을 더 주거나 일을 주52간만 시키거나 선택해야한다는거죠
저도 고용시장 유연화, 특히 해고가 어려우니 매니징 레벨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하게 되고,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근태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는 거 같구요.
적어도 일의 결과물(혹은 노동생산성)은 ‘업무처리능력’ * ‘업무에 투여한 시간’의 함수인 거 같은데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그 어떤 것도 통제 못하는 이상한 시장이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AI와 로봇을 잘 활용하여 사람이 집중하여 일하는 것을 주 40시간 이하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지금 무엇을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경계가 모호한 과도기인데 경계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따져 정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글쎄요,,,저는 AI와 로봇을 잘 활용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항상 존재하고, 오히려 더 많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못 해서 AI로 대체되는 사람들은 실직하겠지만,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일을 잘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앞서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선택이겠죠.
아찔하네요. 만약 그렇게 사람이 일을 오래하는게 필요하다면 다들 대표, 임원, 개인사업자 등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직원에게는 직원의 일을 주면 될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 더 시키고 싶은 마음, 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한 사용자가 직원들을 착취하여 경쟁력 만들기 원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는 해고가 어려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해고가 어려우니 잘 안뽑게 되고, 해고가 어려우니 실력이 어떻던 보상을 다 비슷하게 나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가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모두가 열심히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의 의욕이 떨어지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해고가 매우 어려운 한국의 노동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직된 노동법의 백그라운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