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디지털 자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굉장히 심장 쫄깃한 한 달이었다. 레닌의 명언 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수십 년이 있고, 수십 년이 일어나는 몇 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8월이 바로 이런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할 일이 4주 동안 일어난 기간이 아닌가 싶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라는 법안은 지금 미국이 필요한 법안인 것 같다. 이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재원을 마련하고 – 여기서 말하는 재원은 미국인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미다 – 이 돈으로 도로와 교량, 광대역 인터넷, 전력 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부터 이미 모두 예상했던 방향이고,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도 다 예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Section 80603: Information reporting for brokers and digital assets.’라는 부분을 보면, 1조 달러 예산 중 280억 달러(=33조 원)는 그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팔 때 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워낙 새로운 분야이고, 관련법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디지털 자산 양도세를 많은 미국인들이 내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동안 걷지 못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정책도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엔 작은 문제 하나와, 큰 문제 하나가 있다.
일단 작은 문제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28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어떻게, 누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디지털 자산을 사고파는 곳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거래 기록이 저장되고, 이들이 미국 국세청에 거래 기록을 보고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면 된다. 이 법안을 보면, crypto broker는 국세청에 이런 거래기록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crypto ‘broker’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 법안에서 정의하는 브로커에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도 포함되지만, 채굴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거래소는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하는 게 가능하지만, 채굴업자와 개발자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관여하곤 있지만, 거래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세청에 보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세청에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면 많은 채굴업자와 개발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을까 싶다.

왜 브로커의 개념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됐을까? 법안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과 내용을 기반으로, 크립토 사용자들이 탈세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세금을 걷자는 취지로 시작했을 것이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어떤 사람들은 몇 의원들이 재무부나 증권거래위원회의 입김을 받고 악의를 갖고 이 내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실은 이 법안 자체는 2,702 페이지인데, 이 중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딱 4장이다.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라서, 많은 사람은 이게 그냥 슬쩍 통과시키려고 하는 날치기 법안이 아니냐는 불만도 많다.

그런데, 정부도 예상치 못한 반발에 조금 놀란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똘똘 뭉치고 있고, 이들은 이 법안을 개정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나 같은 일반인들도 해당 구역의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4만 개 이상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조금 놀랍긴 하다.

실은, 디지털 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걸 항상 경험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대부분의 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고, 이 분야에 집행되는 투자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게 정부에 대한 시장의 “엿이나 먹어라”라는 반항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크립토 시장에 믿음이 넘쳐흘러서인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하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법안을 개정하길 바란다. 그 누구도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탈세하고 싶어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혁신을 죽이지 않는 차원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런 생산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성숙도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미지 출처 = ezps / 크라우드픽

이번 달에도 크립토 분야에서는 흥미로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 3월 포스팅에서 NFT 이야기도 조금 하긴 했는데,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할 계획이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듯. 현재 가격은 약 55,000 달러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한 상태인데, 시장에서 나온 부정적인 소식과 소문의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참고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최악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미국 같은 강대국, 그리고 터키 같은 곳에서 디지털 자산을 계속 압박할 거라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갔고, 실은 이건 우리가 과거에 봤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4월에도 하루 만에 가격이 20%나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과정이 반복되긴 했는데, 2017년도 불장과 비교해보면, 하락 폭이 크긴 컸지만, 곧바로 어느 정도 다시 반등했다는 점과 주변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별로 패닉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은 이 정도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FUD(=Fear, Uncertainty, Doubt)의 작용으로 손절매가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가격이 바닥을 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걸 보면, 시장이 조금은 더 성숙했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로 작정한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아졌고, 이제 비트코인을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단 금과 같이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나도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 보니, 시중 비트코인의 60% 이상이 1년 넘게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사면, 다시 팔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러면 유동성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은 계속 오르거나,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MicroStrategy와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 유동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한국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투자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알려진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어제 넥슨이 1억 달러로 비트코인 1,717개를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젠 정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SOV: Store of Value)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실제 화폐의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 미국이 1970년 초반에 금 태환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만큼 금본위 제도가 먼 과거의 일이 아녔다. 이런걸 고려해보면 비트코인도 단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금이 가치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인데, 솔직히 지구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금덩어리가 더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고, 우주에 돌아다니는 운석에도 금이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한다. 지금은 아니지만, 로봇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운석의 금을 채굴할 수만 있다면 금의 희소성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골드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 2,100만 개 라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금보단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골드가 아날로그 골드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상 그 어떤 산업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됐을 때, 시장 규모가 작아진 경우는 없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산업은 그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금도 다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